광주 도시철도 2호선 9300억 원 더 든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9300억 원 더 든다
  • 이병국
  • 승인 2021.11.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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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예상보다 42% 증액 불가피
시민 세금부담 등 3720억 원 추가돼야
당시 이용섭 시장 "총 2조 원이면 거뜬"
'속였거나-무책임하거나' 책임론 대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비 9300억 원 증액을 광주시가 정부와 협의 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3720억 원이 시민 부담으로 추가 충당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가 공사비 증가를 알면서도 총 공사비를 2조 576억 원으로 산정하고 공론화를 추진했다면 시민을 속인 것이며, 몰랐다면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보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2018년 말 이용섭 시장은 취임 후 도시철도2호선 추진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사비 규모와 추가공사비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전제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8년 광주시가 배포한 공사비는 축소·왜곡된 것이었으며, 오히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예측이 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확정된 공사비 1조 7천 억 원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2조 원으로 증액될 것이고, 저심도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가 50% 추가돼 총 공사비는 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 액수는 광주시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9300억 원을 포함한 공사비와 대동소이한 금액이다.
이 같은 내용은 반재신 광주시의원(북구1)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표면화됐다.
반 의원은 “만약 광주시가 공사비가 증가될 사실을 알고도 총 공사비를 2조576억원으로 산정하고 공론화를 추진했다면 시민을 속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몰랐다면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9300억 원 증액 이유에 대해 각종 안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법령을 지키기 위해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증액 불가피성에 맞추려는 견강부회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반 의원은 광주시가 공사비 증액 근거로 들고 있는 각종 안전관련 법령 등이 공론화 이전에 모두 제정 또는 시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론화 찬성 주체를 시 산하기관이 맡았을 정도로 기울어진 공론화였다"며 "공론화 진행 중 중립을 지켜야 할 이용섭 시장이 방송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예산낭비 등을 들어 도시철도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들은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42% 증가한 것에 대해 '해먹고 나면 그만'이라는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책임행정에 입각해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 3.3% 및 임금 102% 상승과 그 외 측량 지반조사 결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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