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재난지원금' 불만 목소리
'선별 재난지원금' 불만 목소리
  • 이병국
  • 승인 2021.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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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납득 안 된다" 이의신청 폭주
건보료 조정-가족 구성원 변경 등 많아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6~12일 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만 858건이라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 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 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이처럼 이의신청에 급증하자 권익위는 이의신청 창구를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이나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손 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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