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머니에 나라에서 돈 꽂아 준다는데"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 실현 기초방안
'국민 잘 살게 하겠다' 헛 구호 아닌 참 사례
실현불가능 또는 시기상조 등 주장 버리고
발전방향 모색에 여야 머리 맞대고 고민을
"나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에서 돈을 꽂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정치인들 사탕발림에 속아 살아왔다는 느낌입니다.”
"현대 국가조직이 해야 할 국민 보호에 가장 현실한 실천방안이 국민기본소득 입니다."
"정치인 재산은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매년 평균 2억~4억 원 늘어나고, 국가는 G7(선진 7개국)에 근접했다는데, 내 삶은 시종일관 팍팍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집 장만이 가능하기나 할지 의구심 듭니다. 이러한 세상을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여든 야든 국민기본소득 발전 및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국민기본소득'에 대해 찬성 목소리가 높다.
국민복지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꾸는 발상 대전환이라고도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을 국정 지표로 한 '단군 이래 최초 일대 사건'이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 등이 '푼돈' '실현가능성 없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다' 등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보다 나은 공약이나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반론이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식' 정치구호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속을 만큼 속았다는 인식이다.
국민들은 더 나아가 "여야 정치인이 국민기본소득을 상대 후보 공약이라고 배척해서는 곤란하며, 좀 더 발전시킬 방안을 숙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를 전제하며, "국민기본소득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할 담보방안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22일 기본소득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 '이재명표 국민기본소득' 정책과 관련된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체 국민에게 매년 100만 원, 청년들에겐 이에 10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가구 기준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집권 2년차 연 25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해서, 임기 내 연 1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 공약이 실현되면 19~29세 청년 700만 명은 오는 2023년 125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2023년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약 20조 원이다.
이 지사는 구체한 재원마련 방안도 밝혔다.
추가 증세 없이 정부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감면 단계 축소, 교정과세를 통해 시행 첫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 발굴해 기본소득을 월 5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장기 계획도 내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정책 핵심'이라며 "대전환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