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은 "단군 이래 최초 발상 대전환"
'국민기본소득'은 "단군 이래 최초 발상 대전환"
  • 이병국
  • 승인 2021.09.0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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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내가 '더' 좋아하는 이유③ (완)

"내 주머니에 나라에서 돈 꽂아 준다는데"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 실현 기초방안
'국민 잘 살게 하겠다' 헛 구호 아닌 참 사례
실현불가능 또는 시기상조 등 주장 버리고
발전방향 모색에 여야 머리 맞대고 고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나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에서 돈을 꽂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정치인들 사탕발림에 속아 살아왔다는 느낌입니다.”
"현대 국가조직이 해야 할 국민 보호에 가장 현실한 실천방안이 국민기본소득 입니다."

"정치인 재산은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매년 평균 2억~4억 원 늘어나고, 국가는 G7(선진 7개국)에 근접했다는데, 내 삶은 시종일관 팍팍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집 장만이 가능하기나 할지 의구심 듭니다. 이러한 세상을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여든 야든 국민기본소득 발전 및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국민기본소득'에 대해 찬성 목소리가 높다.
국민복지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꾸는 발상 대전환이라고도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을 국정 지표로 한 '단군 이래 최초 일대 사건'이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 등이 '푼돈' '실현가능성 없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다' 등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보다 나은 공약이나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반론인 셈이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식' 정치구호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속을 만큼 속았다는 인식이다.
국민들은 더 나아가 "여야 정치인이 국민기본소득을 상대 후보 공약이라고 배척해서는 곤란하며, 좀 더 발전시킬 방안을 숙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를 전제하며, "국민기본소득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할 담보방안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22일 기본소득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 '이재명표 국민기본소득' 정책과 관련된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체 국민에게 매년 100만 원, 청년들에겐 이에 10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가구 기준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집권 2년차 연 25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해서, 임기 내 연 1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 공약이 실현되면 19~29세 청년 700만 명은 오는 2023년 125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2023년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약 20조 원이다.
이 지사는 구체한 재원마련 방안도 밝혔다.
추가 증세 없이 정부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감면 단계 축소, 교정과세를 통해 시행 첫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 발굴해 기본소득을 월 5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장기 계획도 내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정책 핵심'이라며 "대전환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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