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기본소득 "국가가 내 삶에 보탬준다는데" 찬성
이재명 국민기본소득 "국가가 내 삶에 보탬준다는데" 찬성
  • 이병국
  • 승인 2021.07.23 0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성-타당성 있어
"더 발전시켜 나가야할 보편복지정책"

정세균-윤희숙 후보 '가짜 푼돈' 등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한 구상을 제시하자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전 국민 기본소득을 1인당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서 임기 말까지 지급액을 연 100만 원까지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도 공약했다.
정세균-윤희숙 등 여야 경쟁후보들은 '가짜 푼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창의 복지공약이냐, 선심성 퍼주기냐는 논란이 다시 번질 조짐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기본소득 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오는 2023년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지원액을 1인당 연간 25만 원 씩 지급해서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복안이다.
2026년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간 100만 원으로 지급액을 늘리는 게 목표다. 기본소득은 소멸형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특히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기본소득 외에 19~29세 청년에게는 추가로 연간 100만 원 씩 청년기본소득을 배당키로 했다.
이 지사는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청년 복지정책은 너무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내면서 각각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화했다.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등으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 가로등 예산절감 사례를 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이지 못한다는 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재원은 조세감면분을 축소해 25조 원 이상 확보하고,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민주당 정세균 대선후보와 국민의힘당(국힘당) 윤희숙 후보 등에서 터져 나왔다.
정세균 후보는 "시급하지도 않은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할 국가 예산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이낙연 후보는 "(그 정도 금액은)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정치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
국힘당 대선후보인 윤희숙 의원은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경상계열 대학교수 등은 이 지사 주장에 동조하는 쪽이 우세하다.
이들은 정치 공방에 휨쓸릴 우려가 있다며 실명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부준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이라며 "이 지사가 제시하는 구상을 뜯어보니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부는 "구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사람 없이 기계가 운영하는 통닭집 자동화 시설과 기계가 결제하는 장비(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실례로 들며 "일자리가 사라져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국민 개개인 삶을 국가가 일부라도 어루만져 준다는 혁신 정책이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더 발전시켜야 할 보편복지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