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민기본소득' 모습 드러내다
'이재명표 국민기본소득' 모습 드러내다
  • 이병국
  • 승인 2021.07.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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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만-청년 200만 원 매년 지급
2023년 관련 전체 예산 약 20조 원 예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목표 순차 달성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 '이재명표 국민기본소득' 정책과 관련된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체 국민에게 매년 100만원, 청년들에겐 이에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책구상을 22일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기준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집권 2년차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해서, 임기 내 연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 공약이 실현되면 19~29세 청년 700만 명은 오는 2023년 125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2023년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약 20조 원이다.
이 지사는 구체한 재원마련 방안도 밝혔다.
추가 증세 없이 정부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감면 단계 축소, 교정과세를 통해 시행 첫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 발굴해 기본소득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장기 계획도 내놨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정책 핵심'이라며 "대전환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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