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사고 '중대재해특별법' 미룰 일 아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 '중대재해특별법' 미룰 일 아니다
  • 시민행동
  • 승인 2021.06.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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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목숨 담보 잡히는 일 없어져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수 십 년 전부터 되풀이 돼 왔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발생)에서 보았듯 (사건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안전을 돈 바꿔 먹어서'입니다.
삼풍 사고 이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매번 사고가 일어나면 (몇 명이 죽었나에 따라) 정치인 현장 방문-원인 규명-재발 방지 촉구 목소리 등등이 반복되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졌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세월이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죽은 사람만 불쌍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인명 손실을 희화화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인명과 안전을 돈 바꿔 먹는' 행태를 바꿀 방법이 없어서겠습니까.
법과 제도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중대재해특별법'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 총수에게 징역 1년 이상·10억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은 한사코 이 법을 반대합니다.
총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전국 지인들이 안부를 물어 왔습니다.
일본-미국-독일 등지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서도 기별이 왔습니다.
그들 관심에 감사하며 '내가 그 사고로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돈이면 귀신도 부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귀신을 불러내서 죽은 사람들 생명을 되돌려 놓으라' 하고 싶습니다.
중대재해특별법은 인간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