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조례 품격' 높아진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례 품격' 높아진다
  • 이병국
  • 승인 2021.06.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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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서 제‧개정때 법리 등 검토 도움
광주시-5개 지치구 중 단독 선정 영예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법제처가 시행하는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으로 지난 8일 선정됐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및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리‧법제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컨설팅 범위를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하고 전국 14개 의회를 선정했다.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중 단독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은 조례안 입안 후 의장에게 제출되기 전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 적절성, 신설 규제 법령상 근거 등이 종합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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