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은 장난하나, 국민 우롱하나"
"국힘당은 장난하나, 국민 우롱하나"
  • 이병국
  • 승인 2021.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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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수조사 '시간끌기 농탕질' 비판 일어

국민의힘당(국힘당)이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판이 들끓고 있다.
9일 시민들은 "지금 국민 데리고 장난질 하는 거냐"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거냐"는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달라지나 했는데 달라진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 구태 그대로인 국힘당"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국힘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전수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을 당파성에 매몰시키는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감사원법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악용해서 대선정국까지 '시간끌기용'이라는 비난도 있다.
정의당-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국민 권익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12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지난 8일 이들 모두에게 탈당을 권유(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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