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달빛철도 건의안 채택
지방재정법-달빛철도 건의안 채택
  • 이병국
  • 승인 2021.05.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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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국시도의회협의회서 제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열린 2021년도 제4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과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안 반영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채택했다. 
지방재정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대규모 재해, 지역경기침체, 주민생활 안정 등 구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잦은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 지출증가를 예방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지난 5월 4일 광주-대구 등 6개 시도의회의장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재차 건의된 안건이다.
김용집 의장은 "지방재정범 개정 건의안은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동서화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6월에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꼭 반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