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조롱당하는가, 자업자득인가’
판사·검사 ‘조롱당하는가, 자업자득인가’
  • 시민행동
  • 승인 2018.12.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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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당수 “권력·부유층 유전무죄 개도 안다”
서초동엔 법관 이름·사진 나온 비난 펼침막도

‘검사는 검새, 판사는 판새’…어쩌다 이렇게 됐나
'양승태 사태' 이후 나빠진 여론 급격히 표면화

‘법대로 정의롭게’ 사법 불신 해결 적극 나서야
‘국가 근간 흔들리는 일‘ 인식 공정·엄정 대처를

"비싼 변호사 사면 쉽게 풀립니다. 전관예우 똑똑히 봤습니다." 

"인공지능(AI) 판사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유전무죄는 없어질 것입니다."

법에 따라 기소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국민 시각 '일부분'이다.

"변호사를 산다"는 말은 오래됐다. 흔히 판사·검사·변호사를 '법조3륜'이라 칭한다.

검사는 '검새', 판사는 '판새'로 불린다.

'백골단' 등을 동원해 민주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아 사상자를 내고 대학생 등을 잡아 가둔 예전 경찰을 정권의 시녀, '짭새'라고 비칭(卑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시절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에 대한 나빠진 국민 여론이 급격히 표면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국민'이라고 치부하기를 넘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서초동 법조거리에 가면 판사·검사를 비난하는 시위와 집회가 거의 날마다 열리고, 일부는 천막을 치고 상주하다시피 한다. 법관 실명과 얼굴이 실린 재판 불만 펼침막이 줄줄이 걸려있는 진풍경이 목도된다.

검사에 대한 '세평(世評)' 등은 당사자는 모를지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이 되다시피 했고, 요즘은 판사까지 거칠게 타박하는 '현상'이다.

많은 국민은 이에 대해 판사와 검사가 법과 정의에 바탕한 양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정권 유지를 위해 경찰·검찰·법원을 '개 부리듯'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을 인식하는 시민과 최근 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 대응을 지켜보는 시민은 더더욱 그렇다.

당시 기소돼 사형까지 집행된 수많은 '간첩 사건'이 근래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 그 증명이고, 또 그 권력에 '부역한' 일부 판사·검사가 승승장구하며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재벌 총수 재판에서 5-3(1심 징역 5년, 2심 3년 집행유예)이라는 유행어가 말하듯 용두사미한 기소와 판결이 반복되는 것도 한 이유다.

민중당 광주광역시당은 최근 적폐법관 5적 등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걸개그림을 광주시내 곳곳에 붙였다.

한 판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조롱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어쩌다 이런 현실이 됐는지 모르겠다. 참담하다"고 했다.

서울소재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명백한데 문제 제기를 안하거나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시위하는 사람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억지가 많다. 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과 검찰은 엄정해야 하며, 일정 부분 스스로를 되돌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잠식해 최근 법원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소송 서류접수와 관련해서 법원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소리부터 지르더라"며 불쾌한 경험을 밝히고 "재벌 등 부유층 재판에서 유전무죄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아는 일 아니냐. 고양이도 알 것"이라고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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