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통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통과
  • 이병국
  • 승인 2021.03.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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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 대표 발의
장재성 광주광역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만 19세 이하)은 부모 사망에 따른 빚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모 사망으로 부모 채무가 아동·청소년 자녀에게 상속돼, 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장재성 의원은 "상속채무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 빚 대물림을 차단해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장 의원이 광주가정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2020년 748건 상속포기와 771건 한정승인이 있었으며, 이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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