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참여 막는 장벽 허물자"
"청년 정치 참여 막는 장벽 허물자"
  • 이병국
  • 승인 2020.11.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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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8세 이상 25세 미만 참정권 제약 해소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5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의안은 청년 정치 참여를 실질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규정 돼 있어, 18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은 국회의원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불일치로 정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들 목소리가 정치공동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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