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참여 확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하자"
"청년 정치참여 확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하자"
  • 이병국
  • 승인 2020.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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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8세-피선거권 25세 '괴리'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권 등 침해

=최영환 광주시의원 건의안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영환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피선거권 하향은 시대 요청이자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25세 미만 국민은 국회의원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위원장은 "제헌국회 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반세기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선거권은 지속된 개정을 통해 18세로 하향됐으나 피선거권은 여전히 25세로 규정하고 있어 25세 미만 청년들 정치 참여 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들 인권을 실질 보장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의원 300인에게 보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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