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그린뉴딜은 현상유지일 뿐"
"광주형 그린뉴딜은 현상유지일 뿐"
  • 이병국
  • 승인 2020.11.1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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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 없이 기존 하던 것만
2045년 탄소 중립도시 달성 난망
진정성 있게 기후 위기 대응해야

=정순애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밝혀
정순애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정순애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오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시행되던 사업만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순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2일 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변화 없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만으로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 환경생태국은 2021년 그린뉴딜과 관련해 13개 사업, 1조 19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민간자본 1조 807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178억 원으로 전체 10%에 불과하다.
또, 광주형 그린뉴딜과 연관돼 내년 환경생태국에서 추진하는 13개 사업 중 5개만이 신규사업이나 이마저 '인공지능·인간중심 에코순환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부 공모가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기후위기대응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도 평가는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또한 그린뉴딜과는 동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은 시간과 싸움이다"며 "코로나19와 경제를 핑계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만 유지하려는 것은 시가 그린뉴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10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데, 시가 제시한 2045년은 너무 늦다"며 "시는 진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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