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입가림' 안하면 과태료 10만 원
13일부터 '입가림' 안하면 과태료 10만 원
  • 이병국
  • 승인 2020.11.12 0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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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벌금이 중한 게 아니라 건강이 우선" 환영
질병관리청 제공.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유럽은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를 맞고, 미국에서는 신규환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3일부터 입가림(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입가림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가림 착용 의무화 조치는 처벌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기차(KTX 등)·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병·의원), 집회·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입가림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착용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입가림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은 관리자나 업주 등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때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망사형·밸브형 입가림을 하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릴 경우 입가림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가림 착용은 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입가림 착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입가림을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입가림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 소견을 가진 사람(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필요) 등도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도 예외다.
시민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아무개 씨(서울 강서구)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간혹 안한 사람을 볼 때면 피해서 돌아가게 된다"며 "건강이 최우선 아니냐. 마스크는 상식이다. 제발 지킬 것은 지키자"고 말했다.
다중망 댓글에도 미착용한 사람들을 성토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고,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제약회사 화이자가 예방약(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낭보가 있으나 예방약이 곧 생산된다 해도 내년까지 접종 가능한 인구는 전 세계 인구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국내 하루 평균 신규환자는 지난 11일 현재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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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문 2020-11-12 15:59:08
입마개는 꼭 합시다
너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다같이 동참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