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더 강하게 해야 한다
  • 시민행동
  • 승인 2018.11.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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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무려 44.7%, 3회 이상도 18%
"사고 안냈으니 괜찮겠지…" 둔감해져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인생끝' 인식을
음주사고 건수 광주 서부 전국 11위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9%)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아래, 민주평화당 누리집)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홍보물(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9%)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민주평화당 누리집)

 

이용주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민주평화당)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휴가 군인 윤창호 씨가 끝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끊임없다.

경찰청(청장 민갑룡)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모두 1만9517건.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쳤다.

더 놀라운 것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 3회 이상은 약 18%에 이르는 것.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에 대해 심리학자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거나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그 위험에 둔감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 처벌이 약한 것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하는 이유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6년 형이다.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사망사고만 냈다면 현행법은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양형 기준은 여러 가지 가중요소를 더해도 3년까지다.

국회에 ‘윤창호 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외국 예를 살펴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등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감옥행이다.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를 넘으면 벌금과 함께 1년 면허정지, 0.06% 이상이면 곧바로 감옥으로 가고, 사람을 치었을 경우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음주 사망사고 경우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고, 오하이오 주는 색깔이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달게 한다.

프랑스와 노르웨이에서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터키는 적발 지점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집에 걸어가게 한다.

싱가포르는 다음 날 신문 1면에 인물 사진을 게재하며, 호주는 신문 고정란에 이름, 자동차번호 등을 싣는다.

일본은 본인 처벌은 물론이고 술자리를 함께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 혹은 징역 2~3년, 술을 판 사람은 벌금 1000만 원 혹은 징역 3~5년이다.

태국은 적발되면 병원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게 한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인생 끝이라는 사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음주사고 치사율은 2.2%로 전체 사고 치사율 1.9%보다 15.8% 높으며, 지난 2016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은 7662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 음주사고 건수는 서울 강남이 879건으로 1위, 광주 서부 11위(697건), 광주 광산 17위(646건), 광주 북부 19위(628건), 목포 29위(512건) 등 이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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