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몰카적발기' 구입해놓고 뭐했나
광주시교육청 '몰카적발기' 구입해놓고 뭐했나
  • 시민행동
  • 승인 2020.07.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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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보유 불구 사용실적 '전혀 없음'
외부 업체 용역 줘서 예산 낭비 우려
김점기 시의회 예결특위원장 지적
김점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점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광주시교육청이 몰래카메라 적발기기를 자체 보유하고도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 같은 장비를 갖추고도 외부업체에 관련 용역을 맡기기로해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불법촬영카메라 적발기기 구입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지난 2018년 7월 27일 교부 통지를 받고, 789만원 예산을 투입해 같은 해 12월 20일 11대를 취득했다.
또 시교육청은 적발기기 취득과 함께 '2018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계획'을 세우고도 올 7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기를 이용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최근 몰카 사건이 빈발하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외부업체에 몰카 점검 사업을 맡겨 예비비 2176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예비비 사용 검토서에 따르면 보유중인 불법촬영카메라 적발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전체 용역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열감지기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다.
 김점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몰래카메라 적발 장비구입 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교육부 지침을 외부업체 용역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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