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받겠다” 대법원 항고
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받겠다” 대법원 항고
  • 시민행동
  • 승인 2018.10.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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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0일 광주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두환 측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인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전두환 측이 관할이전 신청 항고사유로 든 형사소송법 제415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예정이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자명예훼손 공판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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