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양향자·강은미 당선인 '1호 법안'은?
민형배·양향자·강은미 당선인 '1호 법안'은?
  • 이병국
  • 승인 2020.05.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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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난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양-역사왜곡 징역형 '역사왜곡처벌법'
강-고용과 위험 차별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는 30일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벌써부터 정책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형배(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양향자(민주당 서구을), 강은미(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오는 30일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벌써부터 정책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형배(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양향자(민주당·광주 서구을), 강은미(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오는 30일, 새 국회의원들이 새 국회에 들어가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호 법안' 준비에 분주하다.
1호 법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세상을 조망하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도 1호 법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형배(민주당·광주 광산을) 당선인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회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다. 민형배 당선인 외에 상당수 국회의원 당선인이 비슷한 법률안을 준비하는 등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양향자(민주당·광주 서구을) 당선인
1호 법안은 지역구 현안이다.
양 당선인은 '5·18 등 대한민국 가치 근간을 이루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준비 중이다.

강은미(정의당·비례대표) 당선인
고용과 위험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선박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광주 파쇄기 협착 사고 등 되풀이 되는 사고에 대해 체계한 대응으로 불행한 일이 다시없게 하자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 내용이다. (가나다순, 지역구-비례대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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