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사용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사용까지
  • 시민행동
  • 승인 2020.05.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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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kbcard.com) ▲NH농협카드(card.nonghyup.com) ▲롯데카드(lottecard.co.kr) ▲비씨카드(bccard.com) ▲삼성카드(samsungcard.com) ▲신한카드(shinhancard.com) ▲우리카드(wooricard.com) ▲하나카드(hanacard.co.kr) ▲현대카드(hyundaicard.com) 등 9개사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을 비롯해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알아본다.

▲비대면(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4일 오후 5시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도 불가하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만 할 수 있다. 카드도 세대주 명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올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인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 시민은 서울 안에서, 광주 시민은 광주 안에서만 사용가능 하다는 얘기다.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포인트 적립과 전월 실적 계산, 청구 할인을 비롯한 카드사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대면(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을 하려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카드면 국민은행 등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일부 업종에선 지원금을 못 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 전자 판매점 등이다.
유흥업소와 안마·마사지 시술소,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카지노, 오락실, 성인용품점, 상품권·귀금속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세금과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료(카드 자동이체)로도 못 낸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본사 소재지에 사는 주민만 가능하다.
예컨대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이어서 서울 시민만 스타벅스에서 지원금으로 커피를 살 수 있다.
구체한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더 비싸게 매기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충전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10년 내 기부액수의 총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구직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보험 기금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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