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반란'은 진압되었다"
"'정치검찰 반란'은 진압되었다"
  • 시민행동
  • 승인 2020.0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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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사장 인사를 보는 일부 시각

'검사는 공무원' 왜 자리 고르나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힐난'
민주주의 최정점은 국민 여론
법무부 외청인데 과도한 권한
수사권 외 기소권도 분산돼야
"부당한 잘라내기일뿐" 의견도
대검찰청 누리집 갈무리.
대검찰청 누리집 갈무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되는 검찰 인사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정치검찰 반란은 진압되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국민들은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이 법무부에 반발하는 듯한 상황에 "공무원인 검사가 왜 제 자리를 고르냐"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것은 항명이자 하극상" "민주주의 최정점은 국민 여론"이라고 검찰을 힐난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법무부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혹시라도 검사 개개인 입장에 들지 않는다는 부분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면 사퇴 등 각자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책임감 있고 강단 있는 추다르크"라는 의견이 "부당한 잘라내기"라는 주장을 압도하는 듯하다.
국민들은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인데도 그동안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 "수사권 외 기소권도 분산되어야 국민권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중망 대문업체 '다음'에 "공무원이 하극상 벌이면 잘려야 한다" "검사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뭘 왈가왈부하느냐" 등 검찰 행태를 긍정하지 않는 댓글이 많았다. 일부 야당 등 또다른 일각에서는 "정권 치부를 향하는 수사를 무마하려는 부당한 잘라내기"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