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죽어 법 앞에 붙인 이름"
"내 자식 죽어 법 앞에 붙인 이름"
  • 시민행동
  • 승인 2019.11.3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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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해인이법-유치원 3법 무산
자유한국당 무제한토론 엄마들 '애원'
"정쟁대상 따로 있지 아이잡고 인질극"
"제1야당-나경원 그 이름 참 허허롭다"

 

"내 자식 죽어 법 앞에 붙인 이름."
민식이법-해인이법과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한국당) 무제한토론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엄마들이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엄마들은 애원합니다.
정쟁 대상이 따로 있지 아이들 붙잡고 인질극하느냐고.
'엄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간절한 마음을 모아 보냅니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제1야당'이라는 그 이름이 참 허허롭다고 합니다.
"잔인하다"고까지 합니다.
한국당이 새로운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통과 되는 것을 막겠다면서 어제(29일) 본회의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습니다.
토론을 끊임없이 이어가서 법안이 상정돼 표결 처리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률로 보장된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고, 민식이법-해인이법-유치원 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됐던 어린이 안전·민생·경제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적발장치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자는 것입니다.
민식이법-해인이법은 상임위라도 통과했는데 소위를 넘지 못한 법들도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한음이법도 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법사위 소위원장 이채익 한국당 의원에게 "왜 통과가 안 됐느냐"고 물었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 법이 통과 된다고 아이들이 안 죽는 게 아니다"고 했답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은 유치원들이 국가 회계관리체계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서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부 100g으로 123명 유치원생 전원이 식사를 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이유를.
나 원내대표는 "다 걸지 않으면 의장이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 (무제한토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5개 법안 정도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는 철회하고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