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발 자중하자’
‘최저임금 인상 반발 자중하자’
  • 시민행동
  • 승인 2018.08.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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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등 상황 인식 왜곡” 지적 높아
최근 부동산 임대료 해마다 13% 넘게 상승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갑질의 극치 시정 절실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 등 빨리 개선해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부 업종 단체가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임금 적용자의 생존을 짓밟는 과도한 자기 이익 챙기기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9일 노동계와 관련 업종 종사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어도 시간제노동자 등 해당 임금 적용 대상자는 평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그 생존을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일부 자영업자 및 가맹점주 등의 수익 저하는 해마다 13% 이상 오르는 부동산 임대료와 가맹본부의 쥐어짜기식 수수료율이 근본 원인인 만큼 이의 시정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 가구생계비는 월 282만원, 비혼 단신 노동자는 월 193만원인데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다. 최저임금만으로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1만 달러를 넘어선 1999년 시간당 1525원이었고, 2만 달러를 돌파한 2010년에 4110원 수준이었다.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높은 근거이다.

이는 해마다 평균 13.1% 오르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 수수료가 대부분 상품 판매가의 20% 이상(관리비 별도)인 것과 비교하면 그 시사점이 명확해진다.

결국 부동산 소유주·가맹본부 등의 ‘갑질’은 그대로 둔 채, 생존 임계점에 내몰린 시간제 노동자 등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등산복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한 달 동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지만 100만 원 정도 밖에 남는 게 없다”고 한숨 쉬며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잠깐 일하는 시간제노동자(아르바이트) 급여 인상도 버겁기는 하지만 근본 문제는 20%가 넘는 입점수수료”라고 단언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건물주로부터 추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현 250만원·부가세 별도) 20% 인상을 일방 통보 받았다는 학원 원장 박모 씨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