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창' 나경원은 왜 처벌받지 않게 됐나
'달창' 나경원은 왜 처벌받지 않게 됐나
  • 시민행동
  • 승인 2019.07.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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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안돼 명예훼손 아니다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논란 일자 "유래 모르고 이 단어 썼다"
공당 원내대표 언어 선택 신중해야


나창=나는창문, 왜창=왜창문열어 등
일부 시민들 익살스런 줄임말 사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달창'이라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연합이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을 최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알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기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담한 기자를 비난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 '달창'이라고 표현했다.

달창은 '달빛창녀단'을 줄인 말로 흔히 일베로 약칭되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등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일자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모르고 이 단어를 썼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달창이 '달빛창문'인줄 알았다고 했다.

이같은 경찰 발표이후 일부 시민들은 "'나창'은 '나는 창문'이다, '왜창'은 '왜 창문 열어'다"는 등 익살스런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다중망(인터넷)에서도 관련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자칫 나 원내대표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공당 원내대표가 유래도 모르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경망스런 태도라는 지적도 있다.

언어 선택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 달창 발언은 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일까.

통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피해자 특정성)돼야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비방성)이 있어야 하며, 명예훼손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공연성)해야 한다.

나 원내대표가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은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례에서 통상 20명 이하인 집단일 경우 개인이 특정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달창'이라고 지칭되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가 "달창을 '달빛창문'이라는 뜻으로 알고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한 법조계 견해다.

지난 5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경원 대표 삭발을 부탁 드린다'는 글이 게시됐고 하룻만인 3일 6만여 명 동의를 얻었으나 청와대는 이 청원을 삭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안내문에는 폭력적, 선정적,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들어간 청원을 비롯해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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