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가능할까
고유정 사형 가능할까
  • 시민행동
  • 승인 2019.07.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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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살인·사체 손괴·은닉죄 구속 기소
우발적-계획적 여부따라 양형 큰 차이
사실상 폐지, 선고받아도 집행 안될듯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 필요성 대두

 

1일 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죄로 구속 기소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3일 2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이처럼 국민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이 재판에서 어떤 선고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고유정은 검찰 송치 직후 경찰이 수사사항을 언론에 노출한 것을 문제 삼았고, 조사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됐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전 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사건 실마리인 진술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다.

고유정은 자신의 살인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 수사에서부터 줄곧 "전 남편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 측은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는 점도 고유정 측에는 유리한 정황이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검찰은 피해자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유정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고유정 범행이 기폭제가 되어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으며, 34.2%가 찬성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올해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한 가운데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 시각이다.

실제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법원 안팎에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무기징역 피고인은 감형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격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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