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자치분권으로 공존 공화국 만들자"
김부겸 의원 "자치분권으로 공존 공화국 만들자"
  • 시민행동
  • 승인 2019.06.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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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자치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제' 주제 강연


기관자치 아닌 주민자치 이뤄야
시민 개개인 행복해야 국가발전
포용성장으로 경제력 차별 해소
누구에게나 기회 '이생망' 없애야
김부겸 국회의원(대구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김부겸 국회의원(대구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수성구갑)은 기관자치가 아닌 주민자치가 자치분권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존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라붐웨딩홀 연회장에서 '자치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제'를 주제로 한 더민주광주포럼 6월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구청장·시의회가 결정자가 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조례발안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주민소환제 등을 제도화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체화한 지방자치가 시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는 국가균형발전 초석이라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줄임말)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물려주지도 말자는 것이 지방분권 핵심이 돼야 하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 개개인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용성장이고, 각 경제 주체들이 혁신성장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며 "광주형일자리를 시작으로 군산형·구미형·대구형일자리 등 노사·노노상생을 위한 조정과 배려가 이뤄지는 것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경제력 차별을 해소하는 공존 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채워주자는 정책인데 고용부진이 나타났다"며 "이를 풀기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남북관계 방향을 주문했다.

또 "6·25 이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상대를 말살하면서 반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진단하며 "현 정권은 이를 해소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 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한 것은 6000여 명 지역 수험생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즉 '내가 불행을 당했을 때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때를 소회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원·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으며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과 광주시의원, 각 구의원들이 대거 얼굴을 알려, 김 의원에 대한 신망과 정치철학 공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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