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총장 "조선대 상대 소송할 것"
강동완 총장 "조선대 상대 소송할 것"
  • 시민행동
  • 승인 2019.06.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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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실 폐쇄 등 업무방해죄" 주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총장실이 폐쇄되고 총장직 복귀 및 수행이 방해되고 있다"며 "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총장실이 폐쇄되고 총장직 복귀 및 수행이 방해되고 있다"며 "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직위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복귀를 선언한 강동완 총장이 조선대(법인 이사회)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강 총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총장실이 폐쇄되고 총장직 복귀 및 수행이 방해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정당성에 대해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총장 직위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부 결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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