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혜택 최대한 유지
장애등급제 폐지 혜택 최대한 유지
  • 시민행동
  • 승인 2019.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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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심하지 않은 두 단계로 구분
건보료 중증 30% 경증 20% 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 최대 50%↓

 

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받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휠체어 탑승설비 시설을 탑재한 차량을 4593대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1994개를 정비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급여 종류별로 보다 다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장애인이 14.4%에 이르지만 현재 이용률은 5.8%에 불과한 만큼 이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에 우선 적용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기존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용 시간 월 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뇌병변은 175.48시간, 지체 장애은 154시간, 시각은 122.66시간 등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해 월 최대 급여량을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확대한다. 급여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해, 급여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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