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처분 취소하라'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처분 취소하라'
  • 이병국
  • 승인 2019.06.07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위, 6월 20일 송달 예정
3월 1일자 2차 총장직위해제처분은 '무효'
법인이사회 '적법' 주장 행정소송 뒤따를 듯

 

교육부가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7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는 강동완 조선대 총장<사진>이 조선대 법인 이사회(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3월 1일자 2차 총장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무효'로, 3월 28일자 총장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로 각각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오는 20일 공식 송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사회는 직위해제와 해임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사회는 교육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지난 해 12월과 올 3월 등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총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내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지난 6개월여 동안 학교와 개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총장에 대한 1차 직위해제와 관련, 교육부는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사회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