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1900명 마감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1900명 마감
  • 이병국
  • 승인 2019.05.2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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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혹은 정부가 어떤 답변할지 국민 관심사
정당해산 심판 정부만 헌법재판소에 청구 권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32만명 답변요건 일부 충족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1900명 동의를 받아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으로 22일 마감되면서 청와대 혹은 정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국민 관심사가 됐다.

기존 최다 기록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국민청원(119만 2049명) 이었다.

지난 4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청원 시작 후 6일째인 같은 달 2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를 받았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청원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장관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헌재)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청구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에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재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2013년 11월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다.

당시 법률에 따른 청구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마감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도 23일 현재 32만여명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일부 충족했다.

한편 정치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중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청원도 다음 달 2일 마감을 앞두고 이미 20만 명 동의를 넘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말했다.

김 모 씨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명 동의는 국민 관심사이자 염원인 셈이다. 청와대 혹은 정부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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