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청원 20만 명 돌파 앞으로 절차는?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20만 명 돌파 앞으로 절차는?
  • 이병국
  • 승인 2019.04.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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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해산 국민청원은 5월 4일 오전 2시30분 현재 176만 명을 넘어섰고, 민주당 해산 청원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후 변동 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일 새벽 2시30분 현재 27만 3675명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기준 뛰어 넘어
6월 22일까지 청와대·정부 등 답변해야

국무회의 심의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
헌재에서 해산 명하는 결정 선고때 해산
국내에선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전례

 

지난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8일 째인 29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7만 3675명이 동의해서 청와대 또는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청와대·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정당해산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그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정당해산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돼, 그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정당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해산된 정당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그 정당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새로 만들지 못하며, 다른 정당이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해산심판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 조작 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8, 기각 1 심판으로 정부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나 지난 해 5월 28일 마감된 15만 3735명이 이번 청원 이전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바 있다(시민행동 2018년 9월 6일자 기사 참조).

 

다음은 청원인이 밝힌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전체 내용.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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