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상화' 관련법 법사위 통과 "민주당이 일했다"
'검찰정상화' 관련법 법사위 통과 "민주당이 일했다"
  • 시민행동
  • 승인 2022.04.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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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본회의에서도 열심히 하라" 국민 응원
"수사-기소권 분리는 70년 여망" 주장도

검찰정상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이 해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시민들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라고 172석을 몰아준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없이 소수 야당에 끌려 다니며 협치 운운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70년 된 적폐 사법체계를 바꾸게 할 일대 쾌거"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귀걸이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논란과 "가르마가 다르다"는 등 과도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인식이 작용해왔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국민 여망'이라는 생각이다.

다중망 모임(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이용자는 "일부 반대세력이 국민독재-입법독재라는 데, 헌법에 나와 있듯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민주당이 이번에 한 일은 당연한 거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 사회망(SNS) 대화방에도 "검찰정상화 관련법 개정은 민주당이 진즉 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이제라도 국민 속으로 돌어온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정당이다"는 의견이 주류다.

일부 시민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병국 기자 able000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