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부 '윤석열 수법 본뜨기' 의구심
"누구든지 사표 내면 수리하라" 대다수
"검사들 밥그릇 싸움 국민만 피멍든다"
'전관예우' 폐해,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임은정 검사 총장 임명" 국민청원 등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한 '국민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 '냉동상태'인 듯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김 총장 사표제출 소식이 들리자 "검사든, 검찰총장이든 본인이 사표 내겠다는 데 막을 수 있느냐"며 '개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박근혜가 "이러려고 대통령됐나"고 말했을 때 반응과 유사합니다. '그만 둘 거면 그만두라' 이겁니다.
'누구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두면 된다'는 게 공정성에 부합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오수는 어쩌자고 겨우 2000명 남짓되는 검사들 편에 서서 5000만 국민에게 등 돌린 채, '고액 연봉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도 합니다.
뭔가 뒷배, 즉 뒷 배경이 있거나 꿇리는 게 있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 윗 기수로, 물러날 것은 뻔하니 '옷 벗을 때 벗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기기나 해봐야 겠다'는 심산이라고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수법'을 본떳다"며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 시민은 "검사-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똑전(똑똑한전화기·Smart Phone)으로 '완전군장' 하고 있는 걸 모르는 듯 하다. 1분이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알게된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지((김오수 검찰총장 지칭)가 그만 둔다고 하면 누가 겁 먹거나, '아이고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나 보다"며 "택(턱)도 없다"고 매섭게 몰아치는 입장입니다. "검사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만 피멍 든다"고 합니다.
검찰권력은 '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정도로 '사유화'됐다는 인식입니다.
검사들이 이토록 검찰정상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관예우, 즉 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사권이 없어지면 시쳇말로 '검새 끗발'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법률회사(로펌)들도 '검사출신 우대' 기조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주류산업' 변화에 따른 관련업계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인공지능) 검사' 도입을 주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줄기차게 "수사-기소권 분리를 요체로 하는 검찰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의지를 다집니다.
한편 오늘(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라'는 게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